2026년 2학기 개별행정법 공지 사항

이번 학기 개별행정법 운영에 대해서 학생 여러분에게 가이드라인을 공지합니다.

개별행정법은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언제나 교과서 수정 자료를 제공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 교재의 개정된 부분과 시험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2026 개별행정법 교과서 수정표>(이하 <2026 수정표>로 약칭)는 여러분의 공부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 <2026 수정표> 중 일부는 시험범위에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것은 <2026 수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출석수업대체시험과 기말시험의 범위

(1) 출석수업대체시험 시험범위: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3편 공무원법, 제4편 공적 시설법(교과서 1-225쪽).

(2) 기말시험범위: 제2편 지방자치법, 제5편 공용부담법, 제6편 행정작용법(교과서 35-104쪽, 230-496쪽).

(3) 위 범위와 관련된 동영상강의, 교과서, 워크북 그리고 <2026 개별행정법 교과서 수정표> 포함

4. 자료의 제공

제공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곳: ① 법학과 홈페이지, ② 임재홍교수 홈페이지 자료실

5. 첨부자료

첨부1: <2026 개별행정법 교과서 수정표>

첨부2: <개별행정법 관련 법률 제개정상황>

법학과 행정법 담당 임재홍 교수